"구걸해 봐, 양육비 줄게"…법원 판결도 '휴지조각'
- 4년 전
◀ 앵커 ▶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버티고 있는 이른바 '나쁜 아빠'들.
최근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 되고 있지만, 법도,제도도,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5년 동안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를 이덕영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청과물 시장.
열 살 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김 모씨가 전 남편의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 친척]
"그만 하세요. 네? 그만들 신경 끄고 그만 가버려."
전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가족들은 김 씨에겐 물론 행인들에게까지 고성을 지릅니다.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 친척]
"신경쓰지 말고 가시라고 내용도 모르면. 쓸데 없는 얘기는 오지랖 넓으니까 하지 마시라고."
김 씨가 이렇게 1인 시위까지 벌이게 된 건 제아무리 법에 호소해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혼 당시인 5년 전 위자료 3천만원과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남편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타인 명의로 돌려놔 판결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김 모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이혼 판결도 4년이 걸렸잖아요. 이혼 소송만 끝나면 모든 게 다 그냥 받을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이 판결만 받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말 이건 휴지 조각인 거예요."
김 씨는 이 판결을 이행해 달라는 소송을 또 냈고, 2년만에 이겼습니다.
전 남편은 열흘 동안 경찰서 구치소에 감치되긴 했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김 모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이행 명령이 되면 어느 정도 압박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은 전혀 압박이 없으니까. 상대방은 우스운 거예요. (법이) 우스운 걸 아는 거죠."
이렇다보니 전 남편은 김 씨의 1인 시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모씨 전 남편/지난해 9월]
"(카메라) 달라구요. 달라구요. 달라고. 내 얼굴을 왜 찍어. 야, (카메라) 내려놔."
지난 5년 동안 김 씨가 받은 양육비는 단 한 달치인 60만원이 전부.
이 나마도 최근에야 겨우 받아낸 겁니다.
[김 모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양육비를 지급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구걸하면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처절하고 외로운 싸움을 벌여온 지 5년 째, 그런 엄마의 마음을 보듬는 건 그 새 훌쩍 커버린 아이 뿐입니다.
[김 모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구요. 엄마, 학교에서 한부모라는 걸 배웠는데, 눈물이 났대요."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이상용 / 영상편집: 위동원)
[연관기사]
1. "구걸해 봐, 양육비 줄게"…법원 판결도 '휴지조각'
2. 양육비 받아낼 방법 있는데…"정부가 가로막아"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버티고 있는 이른바 '나쁜 아빠'들.
최근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 되고 있지만, 법도,제도도,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5년 동안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를 이덕영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청과물 시장.
열 살 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김 모씨가 전 남편의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 친척]
"그만 하세요. 네? 그만들 신경 끄고 그만 가버려."
전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가족들은 김 씨에겐 물론 행인들에게까지 고성을 지릅니다.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 친척]
"신경쓰지 말고 가시라고 내용도 모르면. 쓸데 없는 얘기는 오지랖 넓으니까 하지 마시라고."
김 씨가 이렇게 1인 시위까지 벌이게 된 건 제아무리 법에 호소해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혼 당시인 5년 전 위자료 3천만원과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남편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타인 명의로 돌려놔 판결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김 모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이혼 판결도 4년이 걸렸잖아요. 이혼 소송만 끝나면 모든 게 다 그냥 받을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이 판결만 받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말 이건 휴지 조각인 거예요."
김 씨는 이 판결을 이행해 달라는 소송을 또 냈고, 2년만에 이겼습니다.
전 남편은 열흘 동안 경찰서 구치소에 감치되긴 했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김 모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이행 명령이 되면 어느 정도 압박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은 전혀 압박이 없으니까. 상대방은 우스운 거예요. (법이) 우스운 걸 아는 거죠."
이렇다보니 전 남편은 김 씨의 1인 시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모씨 전 남편/지난해 9월]
"(카메라) 달라구요. 달라구요. 달라고. 내 얼굴을 왜 찍어. 야, (카메라) 내려놔."
지난 5년 동안 김 씨가 받은 양육비는 단 한 달치인 60만원이 전부.
이 나마도 최근에야 겨우 받아낸 겁니다.
[김 모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양육비를 지급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구걸하면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처절하고 외로운 싸움을 벌여온 지 5년 째, 그런 엄마의 마음을 보듬는 건 그 새 훌쩍 커버린 아이 뿐입니다.
[김 모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구요. 엄마, 학교에서 한부모라는 걸 배웠는데, 눈물이 났대요."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이상용 / 영상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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