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패트 충돌 기소' 한국당 vs 민주당…차이점은?

[이슈큐브] '패트 충돌 기소' 한국당 vs 민주당…차이점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이후 줄곧 정치권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던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어제(2일),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검찰이 정식 기소한 정치인들은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 박주희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이후 첫 기소 사례인 만큼 정치권의 충격도 상당히 큰데요. 한국당 상황 먼저 짚어보자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게 14명인데, 민주당과는 달리 이들 모두에게 '국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 주로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한국당 의원들과 같아도, 민주당 의원들이 느낄 위기감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검찰이 각 의원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면서 국회법 위반 혐의는 별도로 기소한 건 왜 그런 겁니까?

검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확정판결까진 시간이 오래 걸려서 4월 총선까진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낮은데도 여야 반발이 이렇게 거센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하지만 엄연히 없던 일로 기소가 된 게 아닌 만큼,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향후 사법 절차에 임하는 정치권의 자세는 어때야 한다고 보시나요?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검찰을 개혁대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동반자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박수를 유도하면서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취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서 추 장관 취임사에서 들으셨듯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헌법에 나온 '대통령 법적권한'은 무엇인가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이 내용을 언급할 당시 윤석열 총장도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또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도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강조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슈 큐브에서는 전문가의 한 마디로 들어보는 한 줄 참견 시간이 마련돼있죠. 최영일 평론가님 한 줄 참견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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