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정경심 교수 1심 선고…첫 기소 1년 4개월만

[이슈큐브] 정경심 교수 1심 선고…첫 기소 1년 4개월만


지난해 8월 제기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1년 넘도록 많은 논란을 낳았던 사건인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정 교수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증거 인멸 등 기소된 혐의만 15가지에 달하는데요. 쟁점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특권층의 반칙이자 신종 정경유착으로 규정하며 징역 7년의 중형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표적 수사를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유·무죄를 가른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수사 당시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건 입시 비리 관련,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인데요. 이를 두고 양측은 시연까지 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변수는 총장직인 파일 등 핵심 증거가 발견된 동양대 PC의 증거 인정 여부였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인멸 혐의는 앞서 열린 관련자들 재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앞서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정 교수와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와 반대로 조범동 씨와 정 교수 자산관리인이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정 교수에게 불리한 대목이라는 관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판부가 스스로 인멸한 것으로 볼지 타인을 시킨 것에 비중에 둘지도 관심이었는데요?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검찰 수사 당시부터 큰 논란이 일었고, 여론도 극명하게 갈린 만큼,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될 전망인데요. 향후 파장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검찰과 정 교수 중 한쪽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2심은 예고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항소한다면, 양측 재판 전략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