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秋-尹 '충돌', 검언유착 의혹 수사 언제?

  • 4년 전
[이슈큐브] 秋-尹 '충돌', 검언유착 의혹 수사 언제?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지 엿새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직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검사장 회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오늘 오전 법무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신속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이호영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내용부터 살펴보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수휘를 수용하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르면 오늘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민이 깊은 거 같습니다, 윤 총장이 법조계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원로들은 어떻게 자문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검사장 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윤 총장은 명분을 얻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법무부는 '지시불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큰데…그러면 윤 총장에게 더 강력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파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법조계 일각에선 "장관의 위법한 지시는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 있다"며 윤 총장의 재지휘 요청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나왔죠? 법조인으로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대검찰청이 검사장 회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는데, 언론에 배포한 1장짜리 문서입니다. 어떤 대목 가장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대검이 공개한 회의 결과 내용을 보면 '특임검사 도입'이 들어가 있어요. 법무부는 특임검사 임명은 항명이라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전국 검사장들이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걸로 분석해야 합니까?

윤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데…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그럼 언제쯤 제대로 하게 됩니까? 통합당 일각에선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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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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