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 재판" vs "검사 앉으라"…법정서 충돌

  • 4년 전
◀ 앵커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검찰의 첫 기소가 사실상 엉터리였다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어제 다시 만난 법정에서 검찰은 '전대미문의 편파진행'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검찰은 재판부의 재판 진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을 기록하는 공판조서에 검찰의 이의 제기가 누락됐다며 법정에서 설명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재판부는 "공판 조서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검사 측 이의 제기를 법정에서 말할 시간은 허락하지 않겠다"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검사 8명이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에게 거세게 항의했고 재판장은 "앉으라"는 말을 반복하며 계속 제지했지만, 검사들은 재판장의 말을 끊고 항의를 이어가며 10여 분 동안 말씨름이 계속됐습니다.

한 검사는 재판부가 "전대미문, 과거 한 번도 없었던,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가 재판장 말을 끊고 말하는 건 변호사 30년 동안 처음 본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향후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한 뚜렷한 합의 없이 다음 달 9일 다시 공판준비 기일이 열리게 됐는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의 경우, 검찰이 지난 9월 6일의 첫 기소를 취소하지 않고 추가 기소하면서, 한 사건에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 당일의 첫 기소가 무리한 기소였다고 재판부가 선언했지만, 검찰은 이 기소를 취소하지 않고 새로 추가 기소한 겁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해 첫 기소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첫 기소를 취소할 경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