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 - [변상욱 대기자 대선 칼럼] 주식회사 민주주의 비판

'주식회사 민주주의'라는 말은 경제학자인 제임스 갈브레이스가
미국 정치를 비판한 말입니다.
유권자는 주식회사의 소액주주처럼 주주명단에는 올라 있고
주주총회 때면 투표하라는 통지표가 날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든 소액주주는
그래봤자 결국 들러리라며, '내가 참여해봤자 뭐가 얼마나 달라진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주저앉힙니다.
4년 5년 마다 투표에 나서는 유권자 국민도 그런 실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언론은 유권자인 국민을 일깨우려 하죠.
꼭 투표장에 가 소중하고 의미 있는 한 표를 행사하라고
캠페인을 펼칩니다.
과연 투표하면 유권자의 역할은 충분한 걸까요?

국민의 정치 참여의 핵심은 투표 참여가 아니라
정치 참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정치에 나서라 하지 않고
투표에나 나서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국민이 정치의 주체이니 국민에게 일상 속에서
정치를 하셔야 한다고 왜 권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권력을 쥔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는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건 지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론은 권력의 지배와 그 과정을 '지배'라 표현하지 않고
'정치'라는 고상한 말로 얼버무립니다.
그렇게 국민이 정치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고
언론 스스로의 기득권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 시민의 정치적 권력은 박탈당한 채
잊혀진 유물로만 남아 있습니다.

기득권에 둘러싸여 비싼 입장료를 요구하는 기성 정치권력과
투표장에 가는 것이 국민에게 부여된 정치의 전부라고 꼬이는 언론에 의해
국민의 정치권력은 박탈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민주정치는 주인인 국민이 권력을 고루 나누고 머리를 맞대어
자신들의 운명과 삶을 직접 관장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권력과 기성언론에게 불온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그 부역세력의 부당함을 꾸짖고
정당한 권리를 힘껏 외치는
위험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