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 - 정상 간 핫라인 설치, NLL은 인정...安 대북정책 윤곽
- 5년 전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되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협의하는 내용의 대북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8일 오후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화해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와 평화체제를 선순환시키겠다"며 "남북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시기에 9·19 성명을 합의한 대로 남북미중 간 4자포럼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정상 간의 핫라인을 설치하고, 장관급 회담을 기본으로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회담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대북정책을 담당한 이봉조 전 통일부차관은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야별 회담이나 장관급 회담을 먼저 추진하고 성과를 봐 가면서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고 말했다.
서해상에 평화를 증축하기 위해서 남북간 기본 합의를 복원하고 해상경계선으로 NLL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해상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남측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북측 서남전선사령부 간의 군사직통전화를 설치하며,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함정간 신호체계를 정립한다.
안 후보 측은 또 남북 간 인도주의를 강화하며 차기정부 임기 내에 1세대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인권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및 민간사회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전 차관은 "2005년에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남북관계발전법에서도 종합적인 인권 문제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다"며 "굳이 북한인권법이 필요한가 (의문이다).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권법이 재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9·19 공동성명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그랜드바겐과 같은 일괄타결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인 접근을 하겠다고 밝혔다.
상설 분쟁해결기구로 남북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과 관련 부처가 협조하는 가칭 '남북분쟁해결위원회'를 합의하에 설치해 위기 상황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륙철도를 중심으로 복합물류망을 구축하고, 북방에 자원, 에너지 실크로드를 건설하며 북방농업협력을 구축하는 등 남북경협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안 후보의 외교 정책도 이날 윤곽을 드러냈다.
캠프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 상태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오바마 정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한미동맹을 새로운 정치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며 "중국과 협력적 전략자 관계도 심화시키겠다.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진일보시켜 노력을 배가시키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측은 민족 문제가 불거진 한중일 간의 갈등 해소에 힘쓰는 동시에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강대국 중심의 외교를 넘어 중견국가와의 네트워크에 힘을 쏟기로 했다.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협상인 만큼 무조건 재협상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은 개정 협상을 통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4차 협상이 마무리된 한중 FTA는 외교적, 경제적 필요성을 감안해 열린 시각에서 추진하되 농업, 중소기업 등 피해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안을 마련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 CBS 조은정 기자 -
안 후보는 8일 오후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화해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와 평화체제를 선순환시키겠다"며 "남북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시기에 9·19 성명을 합의한 대로 남북미중 간 4자포럼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정상 간의 핫라인을 설치하고, 장관급 회담을 기본으로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회담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대북정책을 담당한 이봉조 전 통일부차관은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야별 회담이나 장관급 회담을 먼저 추진하고 성과를 봐 가면서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고 말했다.
서해상에 평화를 증축하기 위해서 남북간 기본 합의를 복원하고 해상경계선으로 NLL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해상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남측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북측 서남전선사령부 간의 군사직통전화를 설치하며,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함정간 신호체계를 정립한다.
안 후보 측은 또 남북 간 인도주의를 강화하며 차기정부 임기 내에 1세대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인권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및 민간사회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전 차관은 "2005년에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남북관계발전법에서도 종합적인 인권 문제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다"며 "굳이 북한인권법이 필요한가 (의문이다).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권법이 재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9·19 공동성명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그랜드바겐과 같은 일괄타결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인 접근을 하겠다고 밝혔다.
상설 분쟁해결기구로 남북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과 관련 부처가 협조하는 가칭 '남북분쟁해결위원회'를 합의하에 설치해 위기 상황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륙철도를 중심으로 복합물류망을 구축하고, 북방에 자원, 에너지 실크로드를 건설하며 북방농업협력을 구축하는 등 남북경협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안 후보의 외교 정책도 이날 윤곽을 드러냈다.
캠프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 상태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오바마 정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한미동맹을 새로운 정치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며 "중국과 협력적 전략자 관계도 심화시키겠다.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진일보시켜 노력을 배가시키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측은 민족 문제가 불거진 한중일 간의 갈등 해소에 힘쓰는 동시에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강대국 중심의 외교를 넘어 중견국가와의 네트워크에 힘을 쏟기로 했다.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협상인 만큼 무조건 재협상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은 개정 협상을 통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4차 협상이 마무리된 한중 FTA는 외교적, 경제적 필요성을 감안해 열린 시각에서 추진하되 농업, 중소기업 등 피해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안을 마련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 CBS 조은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