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몰려간 한국당…"영장 기각 판사는 주사파"

◀ 앵커 ▶

자유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대법원 앞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건 사법 농단의 결정판이라면서 담당 판사가 주사파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색깔 공세까지 퍼부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법부가 죽었다며 검은 상복을 입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에 나서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향해 색깔공세까지 퍼부었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의원]
"80년대 주사파, 좌파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586 판사에 의해서 이제 그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당시 한국당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민주당이 '적폐 판사의 보복'이라며 재판부를 문제삼자, 한국당은 치졸한 비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의원(지난 1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것을 가지고 과거에 그분이 맡았던 보직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이런 정말 추잡한 짓은 이제 그만두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말라며 한국당을 비판했지만, 민주당 역시 며칠 전만 해도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남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조국 장관 일가족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뒷받침하고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준이 이렇게 고무줄 잣대이게 되면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는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취재 : 정연철 / 영상편집 :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