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2022년 계속고용제 도입 검토…60세 이후 고용 연장 의무화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김수지 앵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 앵커 ▶

네,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결국 정부가 정년 연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되, 방식은 퇴직 후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에서 고르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 문제는 공식 과제 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은 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 앵커 ▶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많은데요.

세대간 갈등을 줄일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