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신용카드 공제 축소 검토…제로페이 활성화 고려"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 앵커 ▶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용카드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직장인에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가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요.

◀ 앵커 ▶

그렇습니다.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처음 적용된 뒤 8번에 걸쳐 일몰 기한이 연장되면서 직장인의 연말 정산 필수항목으로 자리잡았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관련 지출에 대해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높이는 세부 조정이 있기도 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축소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도입된 '제로페이'에 정부가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겠다고 밝힌만큼 이와 연계해 공제한도 축소 등이 검토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 앵커 ▶

공제 폐지가 검토될 때마다 시민단체들의 반대 운동도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같은 반발을 어떻게 줄일 지가 관건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