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양심적 병역거부 마지막 가석방…수감자 '0명'

◀ 앵커 ▶

다음 보죠.

◀ 기자 ▶

교정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이 오늘 오전 가석방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을 오늘(28일) 오전 10시에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가석방되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오는 8월 형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이후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던 70명의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가석방하기 시작했고, 오늘로 3개월 만에 가석방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 앵커 ▶

얼마 전에는 종교적 이유가 아닌 비폭력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됐었는데, 병역 거부와 관련한 대체복무제도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