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시보기] 일본 해외파병법안 통과(1991)

1991년 오늘, 자위대 해외 파견을 위한 유엔평화유지활동, 즉 PKO 협력법안이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내외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위대 해외 파병의 법적 근거를 만든 겁니다.

2차 대전 전범국가로서 평화헌법에 따라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1991년 12월 3일 뉴스데스크]
"일본이 이제 패전국으로서의 굴레를 벗어던져버리고 당당하게 유엔의 깃발 아래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대국을 넘어 정치 군사대국으로 가겠다는 일본의 야심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2001년 11월 25일 뉴스데스크]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세 척이 오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연료와 물자수송 등 후방지원을 하기 위해 인도양으로 출발했습니다. 해상자위대가 태평양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해외 전투지역에 파견됨으로써…"

2016년 3월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보법까지 발효되면서 결국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다시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