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등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엄청난 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고 정치적 선전 구호 또는 먼 미래에나 가능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던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전날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여당이 야당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모습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자꾸 뭘 약속한다”며 “정부 여당은 이미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기에 약속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협조할테니 공약 경쟁이 아닌 실천 경쟁을 하자”며 “재차 강조하지만 야당은 약속을, 여당은 실천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후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맡으며 민간시행사업자는 통합개발비용을 분담하는 식의 공동 개발 방안이다.
 
이개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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