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 실트론 지분 인수 공정위 제재 취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4일)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최 회장과 SK가 낸 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7년 SK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회사인 당시 LG실트론의 지분 70%가량을 사들여 인수하고, 최 회장은 잔여 지분 29.4%를 매입했습니다.

공정위는 SK가 지분을 양보해 최 회장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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