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교육 부당광고 조사중…엄중히 제재"

공정위 "사교육 부당광고 조사중…엄중히 제재"

[앵커]

교육부와 국세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장도 사교육 시장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학원 강사의 스펙 과장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요.

정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로 접수된 사안 중 일부를 교육부가 공정위에 조사 요청한 겁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시장에서 중점 조사 중인 분야는 부당한 광고와 표시 등입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로 접수된 사안 중 교육부가 공정위에 요청한 건들에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7월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와 관련된 총 10건의 사안에 대해서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강사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광고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강하게 제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은행·증권사 담합 혐의를 전방위 조사하고, 식품업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데 대해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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