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 절차 위반 이마트 제재

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 절차 위반 이마트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약 2년간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약정 809건을 맺었는데, 납품업자의 요청 공문은 사후에 받았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면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근무 시킬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납품업자에 상품판매대금의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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