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관건은 사업성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관건은 사업성

[앵커]

정부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면서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리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다만 고금리에 공사비까지 오른 가운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79년 준공된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입니다.

1996년부터 재건축을 준비했지만, 안전진단만 세 차례 탈락하는 등 규제에 발목이 잡혀 오다 지난해 10월 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안전진단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해 재건축을 규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발언대로면 그동안 재건축의 관문으로 여겨졌던 안전진단 없이 노후성만으로 재건축을 결정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전체 주택 가운데 준공 30년이 넘은 주거용 건물은 2019년 39.5%에서 지난해 54.3%로 늘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정비 사업이 필수적입니다.

국토교통부도 내년 1월 중 재건축·재개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금리와 높은 공사비 등 부동산 시장이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안전진단 면제가 즉각적인 공급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재건축을 위해서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데, 일부 완화됐다 해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아직 부담인 데다 높은 분양가를 상쇄하기 위해선 결국 용적률을 올려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사업 비용 증가하고 전체적인 공사 비용 올라가면서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조합원 입장에선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서울 목동과 상계동의 경우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재건축이 가능해졌지만 공사비 부담과 주민 갈등 등의 변수로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결국, 조합원들이 추가 공사비를 얼마까지 낼 수 있느냐가 재건축을 가를 중요한 요인이 돼서 지역적 양극화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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