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내일부터 시행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내일(5일)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주차 대수 등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 노후 비중도 25%에서 30%로 높아져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주민 갈등이 심한 곳 등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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