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흑연 수출 규제 앞둔 중국…한국 '괜찮다' 신호?

[경제읽기] 흑연 수출 규제 앞둔 중국…한국 '괜찮다' 신호?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 분야 기술 제재에 맞서 광물 자원 통제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흑연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건데 어떤 원료이기에 이목이 집중되는 건가요? 현재 중국의 흑연 생산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흑연 수출 통제를 앞둔 중국은 한국 기업만 불러 수출 통제 정책을 설명하는 별도의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전략 경쟁 와중에 우리 기업들이 가진 우려를 불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당장은 한숨을 돌렸지만,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미국에 공장을 둔 우리 배터리 기업으로의 수출 허가가 지연·반려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공급망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걸까요?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위기에 빠진 카카오에게 또 다른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모바일 상품권 관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번 논란의 핵심은 모바일 상품권의 계약과 유통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율 부과 방식과 유통 과정이 어떻게 되기에 그런 건가요?

지난달 국감에서도 모바일 상품권의 높은 수수료 등이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어떻게 정비되어야 할까요?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는 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율 논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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