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채용에 가짜 휴직…보조금 16억 부정수급 적발

가짜 채용에 가짜 휴직…보조금 16억 부정수급 적발

지인을 허위로 직원 명단에 올리거나 직원이 휴직한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을 받은 기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개 업체 사업주와 근로자 등 110명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채용장려금 등 16억 상당의 보조금을 자격 없이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4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일부 업체에 20억 3천여만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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