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대 규모 적발…총 700억원

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대 규모 적발…총 700억원

지난해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한 건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 동안 집행된 보조 사업에서 모두 493건, 699억 8천억원의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정부가 부정 수급 관련 탐지시스템을 가동한 이후로 최대 규모입니다.

부정 수급으로 최종 확정 시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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