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보조금 10억 부정수급…100여명 적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10억 부정수급…100여명 적발

경기 과천경찰서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10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A 건설사 등 법인 5곳과 관계자 7명, 그리고 입주자 대표 B씨 등 93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건설사 등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안양, 의왕 등지의 소규모 공동주택 94곳의 입주자 대표와 공모해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자체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5년 이상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전체 공사비의 10~30%가량을 자체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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