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장동 재판…이재명, ‘8분’ 셀프 변론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사흘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위례. 또 무엇입니까? 성남FC, 백현동. 이것 재판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날 재판은 오후 2시 반부터 시작이 됐을 텐데 법정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직접 보시죠. 네. 기자가 힘차게 질문을 던졌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판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피고인으로 참석을 해서 폭포수 반박. 이런 것을 하고 있답니다. 17일 재판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재판. 33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지난달 20일 재판에서는 34분을 했고. 또 지난 사흘 전 재판에서는 8분간 폭포수 변론을 내놓았다. 그런데 금요일 재판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이 대표님. 좀 짧게 좀 하세요, 짧게.’ ‘지난 재판 때 30분 말씀하셨어요.’ ‘5분 내에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판사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분간 직접 반박을 했다. 장예찬 최고,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를 좀 많이 좀 배려하는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봐야 해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그런데 배려라고 보기는 뭐하고요. 재판부도 참다 참다 못해서 한두 마디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방해 전술을 펼친 피고인에게 사법부로서 보다 엄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도 정말 지지부진 늘어지고 있고 재판 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30분 변론이다 뭐다 하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재판부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사건으로 위증교사까지 병합시켜버리면 그 재판은 또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이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위증교사는 그동안의 관행대로 우리가 별도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마땅해 보이고요. 지금 이 재판부가 재판 진행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편의를 지나치게 많이 봐준다는 비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변론 빨리 끝내주세요.’라고 눈치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3주째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병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부터 빨리 밝히고 나머지 재판이라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사법부로서 의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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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