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3]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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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월 전


동아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중앙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국가지정시설로 제한해 상시 감시
서울 성범죄자 사실상 격리…위헌 논란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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