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기소…'대북송금' 수원지검 이송
- 6개월 전
이재명 '위증교사' 기소…'대북송금' 수원지검 이송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번엔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오늘(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이 '검사 사칭' 사건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모 방송사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당시 김 전 시장과 방송사 간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김 씨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이 대표가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설명하며 자신의 주장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씨는 2018년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12일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기소하며, 법원에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는데요.
위증교사 사건은 위 사건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범죄 혐의인 만큼, 기존 재판과의 병합 신청 없이 별도로 기소했습니다.
[앵커]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 사건이 더 남아있죠.
대북 송금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이로써,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던 세 사건 중 두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그중 남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은 당초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이송했고,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등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추가 기소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이 대표 사건은 크게 네 개로 늘어났는데요.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위증교사 혐의가 병합 없이 별도로 진행될 경우,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위증교사 #이재명 #대북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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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번엔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오늘(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이 '검사 사칭' 사건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모 방송사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당시 김 전 시장과 방송사 간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김 씨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이 대표가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설명하며 자신의 주장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씨는 2018년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12일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기소하며, 법원에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는데요.
위증교사 사건은 위 사건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범죄 혐의인 만큼, 기존 재판과의 병합 신청 없이 별도로 기소했습니다.
[앵커]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 사건이 더 남아있죠.
대북 송금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이로써,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던 세 사건 중 두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그중 남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은 당초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이송했고,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등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추가 기소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이 대표 사건은 크게 네 개로 늘어났는데요.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위증교사 혐의가 병합 없이 별도로 진행될 경우,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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