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기소…'대북송금' 보강수사
  • 6개월 전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기소…'대북송금' 보강수사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데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은 보강수사를 더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오늘(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8년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모 방송사 간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김 씨는 이 대표에게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차례 말했지만, 이 대표가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씨는 이듬해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12일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기소하며, 법원에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는데요.

위증교사 사건은 위 사건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범죄 혐의인 만큼, 기존 재판과의 병합 신청 없이 별도로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담겼던 세 사건 중 두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그중 남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은 당초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이송했고,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최근 구속 기한이 연장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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