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안 부결…찬반 3대 3 동수

  • 8개월 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안 부결…찬반 3대 3 동수

[앵커]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제소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됐습니다.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점을 고려해 민주당 측 위원 모두가 반대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한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소위에서 제명안이 확정되려면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왔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제명안이 부결된 것은 민주당 측 위원 모두가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등을 고려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급여까지 나가는 그런 사안도 있는데 그런 사안은 제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김남국을) 제명까지 하는 것은 부족하다…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야는 김 의원 제명안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결정하거나, '30일 이내 출석정지'로 징계 수위를 낮춰 소위에서 재논의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할 방침입니다.

"소위에서 다시 또 30일 출석정지 건을 하느냐 마느냐 이 자체가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요란하게 해두고 결국 출석 30일 정지 건으로 표결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제 심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제명안 부결이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드러낸 '자살골'이라며, 김 의원을 감싸는 민주당에 국민 분노가 향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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