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아 네월아’ 재판 지연 손본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재판이 참 밀리고 밀려서. 재판 지체, 사법 지체 ‘세월아 네월아’ 이런 표현까지 있던데. 저희가 한번 쭉 봤더니.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1년, 곽상도 전 의원 1년인데 조 전 장관 재판 3년 1개월, 아직 안 끝났고. 윤미향 의원 재판 2년 5개월. 특히 지금 송철호 전 시장은 지금 울산시장이 아닌데도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3년 7개월째.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사법부 스스로 이렇게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대법원이 잘못된 정책을 펴면서 이런 헌법을 위반하게 하고 있다고 봐요.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한번 받아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기간이 늘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사법, 빠른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헌법에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재판 지연,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이런 운명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원래 국보법 판결 같은 경우에는 통상 6개월 정도의 판결이 1심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겠지만 청주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1년이 넘도록 2년 가까이 판결이 늦어지면서 재판 중에 구속 수감되어 있다가 풀려났어요. 이분들이 간첩 혐의를 갖고 있는 분인데도 길거리에 그냥 활보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이 재판 지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고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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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