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원장 임명권 ‘신경전’…민주,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 작년


법원조직법 개정안 삼권분립 훼손 논란
與 "대법원장 추천권, 민주당이 장악하겠다는 것"
野 "대법원장 임명 바로 세우기 법"

[2023.4.3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12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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