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억울한 압사, 국가가 배상을"‥유족 등 수십명 소송 움직임
- 2년 전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10.29 참사 이후 정부의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희생자 유족 등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유족 등 10여명이 법률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는데요.
국가 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주요 쟁점은 공무원의 직무 범위와 과실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부실 대응을 인정하고 112신고 녹취록도 공개한 만큼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데요.
일각에서는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 3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인 배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밥값 5만원도 부담커요", 3개월 소액 할부족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물가가 뛰며 소비 여력이 없어지자 소액 무이자 할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7월 롯데카드는 최소 3만원부터 3개월까지 무이자로 분할 납부가 가능한 카드를 출시했는데요.
출시 3개월 만에 신규 발급 1만장을 넘겼다고 하고요.
전체 납부 건수 중 5만원 미만의 결제는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신문은 5만원도 일시불은 부담스러워 결제의 고통을 나누는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현금 부자도, 대기업도 은행문 두드린다" 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를 넘나들자 은행에 뭉칫돈이 몰리면서 한달새 정기예금이 56조원이 늘었고요.
회사채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진 기업들도 은행 대출을 찾으면서 기업어음, CP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A1등급 CP 금리도 연5%를 넘어섰는데요.
CP 금리가 연5%를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1월 이후 13년 10개월 만입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약 6억여 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받아 6억여 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김 부원장은 동결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고요.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결 재산 중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몰수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미국 중간선거에서 화제의 당선자들을 주목한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연방하원이 될 수 있는 최저 연령인 25세의 맥스웰 프로스트는 우버 운전기사 출신으로 첫 쿠바계 하원의원이 됐고요.
커밍아웃한 미국 최초의 레즈비언 주지사도 나왔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마우라 힐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백인 하층 노동자 출신이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로 성공하기까지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힐빌리의 노래'의 저자 JD 밴스 공화당 후보도 상원의원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10.29 참사 이후 정부의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희생자 유족 등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유족 등 10여명이 법률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는데요.
국가 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주요 쟁점은 공무원의 직무 범위와 과실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부실 대응을 인정하고 112신고 녹취록도 공개한 만큼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데요.
일각에서는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 3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인 배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밥값 5만원도 부담커요", 3개월 소액 할부족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물가가 뛰며 소비 여력이 없어지자 소액 무이자 할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7월 롯데카드는 최소 3만원부터 3개월까지 무이자로 분할 납부가 가능한 카드를 출시했는데요.
출시 3개월 만에 신규 발급 1만장을 넘겼다고 하고요.
전체 납부 건수 중 5만원 미만의 결제는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신문은 5만원도 일시불은 부담스러워 결제의 고통을 나누는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현금 부자도, 대기업도 은행문 두드린다" 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를 넘나들자 은행에 뭉칫돈이 몰리면서 한달새 정기예금이 56조원이 늘었고요.
회사채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진 기업들도 은행 대출을 찾으면서 기업어음, CP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A1등급 CP 금리도 연5%를 넘어섰는데요.
CP 금리가 연5%를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1월 이후 13년 10개월 만입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약 6억여 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받아 6억여 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김 부원장은 동결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고요.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결 재산 중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몰수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미국 중간선거에서 화제의 당선자들을 주목한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연방하원이 될 수 있는 최저 연령인 25세의 맥스웰 프로스트는 우버 운전기사 출신으로 첫 쿠바계 하원의원이 됐고요.
커밍아웃한 미국 최초의 레즈비언 주지사도 나왔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마우라 힐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백인 하층 노동자 출신이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로 성공하기까지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힐빌리의 노래'의 저자 JD 밴스 공화당 후보도 상원의원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