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1년 유예 뒤 개편 추진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1년 유예 뒤 개편 추진

[앵커]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 산정 기준이 되는 집 공시가격을 전 정부에서 실거래가 90%까지 높이기로 했었죠.

하지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 윤석열 정부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목표치를 80%로 낮출 것으로 예상했는데 국책연구원이 개편을 1년 미루자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산정한 올해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소위 현실화율은 71.5%, 계획대로면 이 비율은 내년 72.7%로 오릅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올해 선에서 동결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공시가격 개편을 검토한 조세 재정연구원이 개편을 1년 미루는 대신, 현실화율 유지를 제안하면서입니다.

고금리와 불황 우려에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공시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데 현실화율을 높이면 자칫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거래가 가격 편차로 인해 목표 현실화율 90% 달성시에 개별주택별로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공시지가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인 만큼, 민생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각종 국민부담 및 사회보장제도와 직결돼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이로 인해 조세 저항 및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개편을 1년 미루고 내년 현실화율을 동결해도 보유세 부담은 늘 수 있습니다.

올해 보유세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특별 인하'를 적용한 탓입니다.

조세연은 개편은 1년 미루되 목표 현실화율은 80%로 낮추고 부동산 유형별, 가격별로 목표 달성시기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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