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내년 주택 공시가격 상승 전망"…세부담 우려

  • 2년 전
[경제읽기] "내년 주택 공시가격 상승 전망"…세부담 우려


내년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할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년 공시가격 상승 전망이 나오는 배경부터 경제적 여파는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는 23일에 공개될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폭이 컸던데다가 현실화율까지 상향 조정되며 오름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이 커지는거죠?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집값은 그대로지만 세금만 오르게 될 경우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올해 있었던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 상향과 같은 조치가 추가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는데 필요하다 보시나요? 내년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55만여 명 이상 늘면서 9개월 연속 증가세 보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증가폭은 다소 줄었지만 고용 지표는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취업 시장,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까요?

대표적인 코로나19 피해 업종인 숙박과 음식점업 취업자는 감소하는 등 대면 서비스업종의 사정은 좋지 못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천명에 육박하며 정부가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여파는 어떨까요?

미국의 11월 도매물가지수가 10%에 가까이 오르며 역대 최고치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공급 병목 현상 등이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미국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연준이 긴축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기 금리 인상론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 FOMC 회의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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