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세 57원 인하…"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휘발유세 57원 인하…"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앵커]

심상찮은 경제상황에 일요일에 첫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천정부지로 뛰는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유류세를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

천문학적 적자가 쌓인 전기, 가스값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유류세 인하폭이 30%로 확대됐지만 이를 비웃듯 전국 평균 휘발유, 경윳값은 어느새 ℓ당 2,1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원유 수급이 불안해 값이 내릴 조짐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급한대로 유류세를 더 깎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ℓ당 529원인 현행 교통세를 475원인 기본세율로 되돌리고 여기에 정부 권한으로 깎을 수 있는 한계인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전체 교통세가 516원으로 57원 내려갑니다.

현재 대비로는 37% 내리는 셈입니다.

경유 세금도 ℓ당 38원 싸집니다.

정부는 또 운송업계를 위해 경유 가격이 ℓ당 1,750원을 넘으면 초과분 50%를 지원하는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도 1,700원으로 내렸습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두 배 높여 이용을 유도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해 3%인 국내선 항공유 관세를 0%로 낮추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철도, 우편,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료비 폭등으로 대규모 적자가 쌓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석유제품값 안정을 위해 다시 한 번 세금 인하 카드를 썼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워낙 가팔라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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