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을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견제를 시사했다. 두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선진 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 관련 해외투자 심사 및 수출 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급망에 대한 도전’은 중국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그동안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를 비판해 왔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공급망 회복력’을 강조하는 문구가 담겼을 뿐 공급망에 대한 ‘도전’ 언급은 없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공급망 교란이 올 수 있다고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 패권에 더해 공급망 주도 움직임에도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 설명 자료에서 “중국 측과도 경제협력 소통 강화를 통해 조화로운 한·미, 한·중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며 한·미 정상이 중국을 견제하려 했다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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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항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했고, 대만해협과 관련해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입장에 동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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