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수청 설치' 절차로…국민의힘, "헌정 파괴" 반발

  • 2년 전
민주, '중수청 설치' 절차로…국민의힘, "헌정 파괴" 반발

[앵커]

검수완박법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처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등 후속 조치도 마무리하겠다며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찾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팎에서 강하게 항의를 이어갔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자 회의장을 나와 곧장 청와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과정을 "국회법 규정을 완전 무시한 폭거"라고 규정하며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처벌은 거부하겠단 민주당 인사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을 공포한다면 평생 국민 뇌리 속에 악법 통과시킨 주인공…"

하지만 결국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자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무회의마저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과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역사가 한 고비를 넘겼다'고 자평하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해 검찰에 남은 수사권을 모두 이관시켜 수사권 폐지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검찰에 남은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반드시 매듭짓겠습니다."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단독 처리하며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겠단 방침입니다.

결국 '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검수완박' 연장전을 치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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