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수청 설치' 쐐기…사개특위 구성안 단독 의결

  • 2년 전
민주, '중수청 설치' 쐐기…사개특위 구성안 단독 의결
[뉴스리뷰]

[앵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단독으로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또 한번 입법 독재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초롱 기잡니다.

[기자]

필리버스터가 끝난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섭니다.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엔 특위를 만들어 1년 6개월 안에 중수청을 설립하고, 이후 검찰에 남겨둔 부패·경제범죄 수사권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여야 합의가 깨졌다며 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홀로 참석해 항의한 뒤 퇴장했습니다.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 그리고 다수의 횡포로서 입법 독재가 아닌가…(사법개혁특위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측에선 동의하기 어렵고 협조하기가 어렵다…"

중수청 설치에 쐐기를 박겠다는 민주당은 다시 한번 상임위 단독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약속을 파기하고 나서 본인들이 오히려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될 분들이 다수의 횡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겁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사개특위를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개문발차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이르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의 검수완박 대치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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