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입법 절차 시작…국민의힘 강력 반발

민주 '검수완박' 입법 절차 시작…국민의힘 강력 반발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는데요.

4월 정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반드시 권력기관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당론으로 발의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를 넘길 경우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해 법률안 거부권을 갖게 되는 만큼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이유에 섭니다.

당내 소장파인 조응천 비대위원이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검수완박법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점뿐 아니라 모순점이 적지 않고 문제점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동을 걸었고 김해영 전 의원도 우려를 표명하는 등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예정대로 입법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입법 취지와 보완 입법 등을 설명해 오해를 풀겠다 말했고, 철저히 국회법을 준수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법사위 소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 법안은 아직 상정되지 않았지만, 소위에 이미 회부돼 있는 법안을 심사하며 논의의 물꼬를 트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여야 간사단 협의도 없이 군사 작전하듯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 한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의 입법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것이 현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범죄를 저지르는 권력자만 좋아지는 이 법 그래서 제가 죄인대박 국민독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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