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尹당선인, 검수완박 중재안 당시 권성동에게 상황 청취·확인"
- 2년 전
[현장연결] "尹당선인, 검수완박 중재안 당시 권성동에게 상황 청취·확인"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늘 하루 일정을 소개합니다.
이어 취재진과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할 예정인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늘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천 지역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둘러봅니다. 오전에 인천 광역시의 영종에서 신도까지의 도로 건설현장에 방문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나가 어디에 살든지 공정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또 육지와 섬을 잇는 새 도로건설현장의 현행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계양산 전통시장과 검암역 공항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해서 역시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의 삶의 현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윤 당선인 관련인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검수완박 관련해서 중도 사퇴한 윤 당선인에게 검찰총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고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도 의도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이런 문 대통령 발언 관련해서 당선인 측 입장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어제 회견을 저희도 참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그 관련 발언들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죠. 그 본질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논쟁들이 더욱더 국민들께서 주목하시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절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국세청 등 정부부처의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그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 데 국민들께서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아이러니하다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인수위 방문하셔서 윤석열 당선인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검수완박 관련된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장시간 방문하셨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께서 나눈 말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자]
한일 정책 협의 대표단이 오늘 기시다 총리를 만난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윤 당선인 친서 전달이나 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한일정책협의단의 지금 방일 일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브리핑 이후에 정책협의단의 일정과 또 그 내용에 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먼저 질문이 나왔지만 당선인께서 직접 문 대통령 대담을 시청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문 대통령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의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을 편하게 들먹이면 안 된다라고 하셔서 당선인이 부패 완판, 국민 피해 이런 입장하고 양립할 수 없는 반대되는 입장이 조금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신구 권력 대립이 또 재현된다라는 시각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검수완박 이른바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범죄 성역화를 위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십니다. 서두를 잃은 게 아니고요.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 충실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헌법가치 수호의 책임과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통치 원리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치의 근간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데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빨리 파행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당선인의 입장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입장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는 국민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언론의 검증 시간을 거쳐서 인사청문법으로 보장된 국회의원이라는 대리인들을 통한 네 번째 검증의 시간, 이 국민의 검증의 시간을 민주당이 가치를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잘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과거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검찰총장에 지명되시면서 인사청문회 하실 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취지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현재 입장하고 달라진 게 있을까요?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항상 일관됐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민생과 국익 그리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헌법이라는 그 가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자]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지시거나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네.
[기자]
지금 일관되게 이제 윤 당선인의 입장으로 내놓는 건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건데 어제 장제원 비서실장님도 그렇고 검수완박, 이른바 검수완박 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명확히 한 거잖아요. 그럼 당선인의 입장은 지금 이 중재안과 검수완박법이 헌법의 가치를...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늘 하루 일정을 소개합니다.
이어 취재진과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할 예정인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늘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천 지역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둘러봅니다. 오전에 인천 광역시의 영종에서 신도까지의 도로 건설현장에 방문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나가 어디에 살든지 공정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또 육지와 섬을 잇는 새 도로건설현장의 현행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계양산 전통시장과 검암역 공항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해서 역시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의 삶의 현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윤 당선인 관련인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검수완박 관련해서 중도 사퇴한 윤 당선인에게 검찰총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고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도 의도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이런 문 대통령 발언 관련해서 당선인 측 입장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어제 회견을 저희도 참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그 관련 발언들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죠. 그 본질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논쟁들이 더욱더 국민들께서 주목하시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절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국세청 등 정부부처의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그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 데 국민들께서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아이러니하다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인수위 방문하셔서 윤석열 당선인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검수완박 관련된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장시간 방문하셨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께서 나눈 말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자]
한일 정책 협의 대표단이 오늘 기시다 총리를 만난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윤 당선인 친서 전달이나 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한일정책협의단의 지금 방일 일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브리핑 이후에 정책협의단의 일정과 또 그 내용에 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먼저 질문이 나왔지만 당선인께서 직접 문 대통령 대담을 시청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문 대통령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의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을 편하게 들먹이면 안 된다라고 하셔서 당선인이 부패 완판, 국민 피해 이런 입장하고 양립할 수 없는 반대되는 입장이 조금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신구 권력 대립이 또 재현된다라는 시각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검수완박 이른바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범죄 성역화를 위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십니다. 서두를 잃은 게 아니고요.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 충실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헌법가치 수호의 책임과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통치 원리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치의 근간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데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빨리 파행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당선인의 입장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입장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는 국민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언론의 검증 시간을 거쳐서 인사청문법으로 보장된 국회의원이라는 대리인들을 통한 네 번째 검증의 시간, 이 국민의 검증의 시간을 민주당이 가치를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잘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과거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검찰총장에 지명되시면서 인사청문회 하실 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취지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현재 입장하고 달라진 게 있을까요?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항상 일관됐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민생과 국익 그리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헌법이라는 그 가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자]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지시거나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네.
[기자]
지금 일관되게 이제 윤 당선인의 입장으로 내놓는 건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건데 어제 장제원 비서실장님도 그렇고 검수완박, 이른바 검수완박 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명확히 한 거잖아요. 그럼 당선인의 입장은 지금 이 중재안과 검수완박법이 헌법의 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