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vs "중재안 심사"

[뉴스프라임]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vs "중재안 심사"

■ 방송 : 2022년 4월 25일 (월)
■ 진행 : 성승환 앵커
■ 출연 : 오신환 전 의원, 전재수 민주당 의원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합의하고 의총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최고위에서 번복한 건데요. 국민의힘이 합의 사흘 만에 재논의로 급선회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는 윤 당선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건데요. 민주당은 국민의당 입장 선회 배경에는 윤 당선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서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 빠진 것을 두고 '기득권 보호다, 여야 야합이다'라는 지적은 뼈아픈 대목"이라며 재논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공직자와 선거 범죄 수사권 삭제'가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인이 면죄부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민주당은 '중재안'에 대한 재논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주 법사위 법안 심사 일정을 진행하고 28~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민주당이 중재안 재논의 없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중재안이 파기되면 당초 제출했던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는 '검수완박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낄 때라고 했는데요. 여야는 다시 벼랑 끝 대치 중입니다. 중재안 협의를 이끌었던 당사자로서 국회의장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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