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

한국,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

지난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과 LG세탁기에 발동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세이프가드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협정 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이 사건을 제소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이 이번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면 분쟁이 종료되고 세이프가드도 해제될 수 있지만, 불복해 상소할 경우 분쟁이 장기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현재 연간 120만 대를 초과한 수입 물량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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