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 확정…5년만

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 확정…5년만

[앵커]

한국 세탁기에 부과한 미측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두고 빚어진 WTO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미 조치가 해제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지만 소송을 통해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전례를 만들었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임미나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미 간 WTO 소송이 시작된 건 2018년 2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수입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 주장을 수용해 한국산 세탁기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초과할 경우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리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치는 미국인을 위해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국제무역기구, WTO에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2월 이미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측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완전한 상황 종료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최근 미국이 결국 상소 포기를 결정했고, 소송 시작 5년 만에 최종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WTO는 다섯 가지 핵심 쟁점에서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측이 주장한 산업 피해의 원인이 WTO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수입 물량 증가 및 미국 산업 피해에 대한 분석도 논리적으로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올해 2월로 이미 종료된 상태라, 이번 결정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세이프가드를 남용하는 관행에 국제 분쟁 절차를 통해 제동을 건 전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임미나입니다.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탁기 #한국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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