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미국, 중국에 "1단계 무역합의 지키라" 外
- 3년 전
[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미국, 중국에 "1단계 무역합의 지키라" 外
[앵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국과의 무역정책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맺은 1단계 무역 합의 준수와 고율 관세 유지가 핵심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수그러들면서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고율 관세 유지, 지난해 1월 맺은 1단계 무역 합의 준수가 큰 골격입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중국과의 무역정책 세부 내용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무역 분야에서도 트럼프 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중국을 향한 강경책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이 지난해와 올해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를 추가 구매하고, 미국은 중국에 추가 고율 관세를 자제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타이 대표는 1단계 합의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 중국에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또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하겠다면서 광범위한 정책적 우려를 중국에 제기하고 보유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한편 필요시 신규 수단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도 언급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공정한 무역 환경 마련을 위해 동맹과 협력하겠다도 말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무역법 301조를 새로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는 질문에 "상황에 달려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고율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하기 위해 사용했던 조항입니다. 앞서 미 고위 당국자는 타이 대표가 중국과의 화상 회담을 곧 추진할 것이라면서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난해 1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를 끝으로 두 나라간 무역 협상은 별 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정책의 골격을 발표한건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의 연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 대중 무역정책이 트럼프 시절을 연상시킨다고 평했습니다. 중국에 엄격하면서도 더 신중한 접근법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출범 후 3천700억 달러, 약 439조원의 중국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야말로 '폭탄 관세'였습니다. 중국 제조업체와 미국 수입업체에 타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 사슬을 교란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1단계 무역 합의가 체결됐습니다. 이 합의는 2년 가까이 이어지며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던 미중 '관세 폭탄' 전쟁을 일단 멈추게 하는 미봉책이었다는 관측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이행률은 60%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있다는 게 외신의 평가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북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잦았는데요. 이런 북한 상황과 부합하다고 볼 수 있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다면서요.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담은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외국에서 관련 부품과 기술을 입수하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 평가는 북한이 최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새로운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상황과 맥을 같이 합니다. 패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을 정교화하고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한편, 패널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봉쇄와 국제사회의 제재, 중앙통제적 경제정책 등으로 북한 내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일 남북 협력 가능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준수와 모든 기존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남북 통신선 연결과 관련해 "남북 간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하며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 최근 유엔 안보리 소집에 북한이 비난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북 제재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처럼 절제된 입장을 반복하는 건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 정세를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와 관련한 기대감이 북미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오늘은 북한 관련 소식이 많습니다. 북한의 해킹은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현안 중 하나인데요.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을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을 소개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해외 주재원, 중국과의 합작기업, 가상자산 등을 통해 국제 금융망에 지속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공격을 집중적으로 펼쳤다는 겁니다. 공격 대상자를 선정해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 등을 집요하게 보내 클릭을 유도한 뒤 해당 시스템을 감염시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각국 정부에 북한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지침을 참고해 위협을 줄이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커조직 '라자루스'와 '킴수키'는 이번에도 거론됐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들을 겨냥해 해킹을 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
[앵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국과의 무역정책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맺은 1단계 무역 합의 준수와 고율 관세 유지가 핵심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수그러들면서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고율 관세 유지, 지난해 1월 맺은 1단계 무역 합의 준수가 큰 골격입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중국과의 무역정책 세부 내용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무역 분야에서도 트럼프 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중국을 향한 강경책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이 지난해와 올해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를 추가 구매하고, 미국은 중국에 추가 고율 관세를 자제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타이 대표는 1단계 합의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 중국에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또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하겠다면서 광범위한 정책적 우려를 중국에 제기하고 보유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한편 필요시 신규 수단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도 언급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공정한 무역 환경 마련을 위해 동맹과 협력하겠다도 말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무역법 301조를 새로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는 질문에 "상황에 달려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고율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하기 위해 사용했던 조항입니다. 앞서 미 고위 당국자는 타이 대표가 중국과의 화상 회담을 곧 추진할 것이라면서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난해 1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를 끝으로 두 나라간 무역 협상은 별 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정책의 골격을 발표한건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의 연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 대중 무역정책이 트럼프 시절을 연상시킨다고 평했습니다. 중국에 엄격하면서도 더 신중한 접근법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출범 후 3천700억 달러, 약 439조원의 중국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야말로 '폭탄 관세'였습니다. 중국 제조업체와 미국 수입업체에 타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 사슬을 교란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1단계 무역 합의가 체결됐습니다. 이 합의는 2년 가까이 이어지며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던 미중 '관세 폭탄' 전쟁을 일단 멈추게 하는 미봉책이었다는 관측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이행률은 60%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있다는 게 외신의 평가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북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잦았는데요. 이런 북한 상황과 부합하다고 볼 수 있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다면서요.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담은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외국에서 관련 부품과 기술을 입수하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 평가는 북한이 최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새로운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상황과 맥을 같이 합니다. 패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을 정교화하고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한편, 패널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봉쇄와 국제사회의 제재, 중앙통제적 경제정책 등으로 북한 내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일 남북 협력 가능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준수와 모든 기존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남북 통신선 연결과 관련해 "남북 간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하며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 최근 유엔 안보리 소집에 북한이 비난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북 제재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처럼 절제된 입장을 반복하는 건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 정세를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와 관련한 기대감이 북미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오늘은 북한 관련 소식이 많습니다. 북한의 해킹은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현안 중 하나인데요.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을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을 소개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해외 주재원, 중국과의 합작기업, 가상자산 등을 통해 국제 금융망에 지속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공격을 집중적으로 펼쳤다는 겁니다. 공격 대상자를 선정해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 등을 집요하게 보내 클릭을 유도한 뒤 해당 시스템을 감염시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각국 정부에 북한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지침을 참고해 위협을 줄이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커조직 '라자루스'와 '킴수키'는 이번에도 거론됐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들을 겨냥해 해킹을 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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