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게임 '신데렐라법' 결국 폐지…"강제서 자율로"

[자막뉴스] 게임 '신데렐라법' 결국 폐지…"강제서 자율로"

네모난 블록으로 만들어진 사이버 세계에서 사냥이나 채집, 건축을 하는 등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

'초통령 게임'이라 불릴 정도로 어린이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시행중인 국내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성인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운영사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문제로 로그인 계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셧다운제를 감안해 별도의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고, 정부는 결국 도입 10년만에 셧다운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최성유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향후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정책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게임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당초 게임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셧다운제는 줄곧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게임을 접하는 환경이 바뀌어가는데 PC에만 제도가 적용되는 것도 문제인데다 수면부족 등 청소년 건강을 돕는 데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탓입니다.

대신에 정부는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의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용제한시간 설정이 가능한 기존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지금은 부모님들이 각 게임별로 이렇게 각자 들어가서 자율시간 선택제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앞으로는 게임문화재단에 들어가서 일괄해서 (신청을)…"

또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차단 시스템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 : 정인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