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색…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도미노

남북경색…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도미노

[앵커]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돌리는 지자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성급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교류협력조례 폐지 안건이 상정된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만들어진 조례의 존폐를 놓고 여야 간에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2 신설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적으며…."

"평화 시기에 준비해 둔 마중물을 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폐지안은 결국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남북협력기금의 근거 규정으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교류협력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일선 지자체들이 앞다퉈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다시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기금만 쌓여왔고….

최근 대북사업이 검찰수사 선상에까지 오르면서 아예 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지자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울산시와 대구시, 양평군 의회 등이, 지난 달에는 수원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남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결보다는 대화 협력을 통해 계속 평화통일로 갈 수 있는 노력이 진행돼야함에도 불구하고…(북한을) 제거의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하지만 좀처럼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금 사용처를 확대해 '급한 불'부터 끄려는 지자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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