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이재용, 가석방 출소…취업제한·보호관찰 적용

[이슈큐브] 이재용, 가석방 출소…취업제한·보호관찰 적용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제는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시점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앞둔 오늘 오전 가석방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오늘 출소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에도 취업제한·보호관찰 대상이 돼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는데요. 언제까지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부여되는 겁니까?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데요. 박범계 장관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소 뒤에도 곧바로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는 없는 거죠?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가석방 심사 때 수용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특히 법무부는 교정재범예측지표 가운데 재범 가능성 항목을 '매우 낮음' 또는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를 가석방 결정의 주요 판단 지표로 판단했다고 봐야 할까요?

법무부 판단과 달리 법원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면면을 보고 이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진 가운데,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교체했습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으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 재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이 부회장뿐 아니라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지인회사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오늘 출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특히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처음 구속된 후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석방돼 '황제 보석'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 부회장과 달리, 어떤 이유로 가석방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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