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실패에 임금 폭탄까지…국가 배상 집단소송 돌입

방역 실패에 임금 폭탄까지…국가 배상 집단소송 돌입
[뉴스리뷰]

[앵커]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인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단 소송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국회 앞 1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피해보상과 동시에 법원에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까지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영업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피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소상공인 단체가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 내역을 모아 법원에 제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0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피해에 정부는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 손실피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영업손실 보상 청구 소송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런 와중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되자 중소기업계는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버티는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최저임금 인상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적용도 되지 않은 채 5.1%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한 겁니다.

"지금 현장의 영세 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넘어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한계 상황에 처한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당정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들의 불만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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