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들,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제기

5·18 피해자들,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제기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5·18 피해자 70여 명을 대리해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5·18이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에 항거하는 정당행위라는 평가는 이뤄졌지만, 5·18 보상법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명예 회복 등은 이뤄지지 않거나 미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습니다.

5·18 보상법 제정 당시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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