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희생자 명예 회복 첫발

  • 3년 전
[이슈큐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희생자 명예 회복 첫발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로 남은 여수와 순천지역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사건 발생 73년 만에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을 모시고 이번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의미에 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처음 추진된 지 20년 만인데 먼저 소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 이후 4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제정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건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7월 특별법을 대표 발의 하셨는데,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까지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특별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진상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이규종 회장님 말씀 듣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유족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앞으로 남은 과제를 꼽아주신다면요?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법안이나 지원법 등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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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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