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현장연결]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전세사기'와 관련해 오늘(2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확인했는데요.

조금 전 결과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오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 정부 출범 후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지난 정부 시기에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습니다.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해자들 분들께서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전세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입니다.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입니다.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서 피해자분들께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은 국토부 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으로 관계 부처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당정협의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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