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징역 3년 법정구속…피해자 정신적 피해 인정
  • 3년 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도 상해라고 인정한 점이 눈에 띕니다.

법원의 판단 배영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포승줄에 묶여 법원 밖으로 나갑니다.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밝히고 사퇴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부하직원 2명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사건 이후 치매 진단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영향을 줄 인지능력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 전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 다시 한 번 사과했습니다.

[오거돈 / 전 부산시장]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거듭거듭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재희 / 부산성폭력상담소장]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본다면, 가중처벌했어야 하지 않나, 항소를 하게 될 거 같습니다."

네 차례 도전 끝에 첫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으로 당선됐던 오 전 시장, 성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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